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8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이행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업소의 계도를 통해서 1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실시한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를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 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만~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장기적으로 지속하여,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와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검 요소는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레 사용 시 할인 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