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와 관련 “사법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담화문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야당들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립 등 입법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후반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수사조정권 협상이 청와대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들이 국회에 빠르게 복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공수처 설립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데다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임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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