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서 비례 의석은 10%
...여성 홀수번 배정 효과 미미
지역구 후보 여성 30% 공천 여겨
민주당 여성 공천 30%
‘단체장 선거는 제외’ 악법 그대로
이번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광역의원 중 여성은 19.41%, 기초의원 중 여성은 30.76%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중 여성은 71.26%, 기초의원 비례대표 중 여성은 94.14%라는 사실만 보면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있다.
우선 선거별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체 17명 중 0명(0%)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8명(3.54%) △광역의원 지역구 737명 중 98명(13.29%) △기초의원 지역구 2541명 중 526명(20.7%)이다. 또 전국 12곳에서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기초단체장에서는 여성이 감소한 반면, 광역·기초의원은 다소 늘어났다. 기초단체장은 9명에서 이번에 8명으로 3.98%에서 3.54%로 감소한 반면 광역의원은 14.3%에서 19.41%로, 기초의원은 25.3%에서 30.76%로 각각 5% 가량 늘었다. 좋은 자리는 남성이 독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 기초단체장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주요 정당의 여성 공천이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여성 11명(4.86%)을 공천해 그중 7명이 당선됐고, 자유한국당은 8명을 공천해 1명이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지선에서는 새누리당이 11명을 공천해 7명 당선, 새정치민주연합이 8명을 공천해 2명이 당선된 바 있다. 4년이 지나도 주요 정당의 여성 정치 대표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전반에서 정치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일례로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홀수번호 여성 할당이라는 선거법을 만들었지만 전체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 수는 90%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0%로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 후보 공천에서도 여성 30%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이를 어겼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30% 공천 규정에서 제외하는 당헌을 두고 있고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