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하여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있어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직업별 자동화 민감도를 측정하고 2009~2016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의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직업분포, 즉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별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0.71%p 감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성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11.15%p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현재 여성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