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6.13 17:31
  • 수정 2018-06-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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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웹하드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시민단체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18.5.29 ~ 9.5, 100일간)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해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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