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샘 성폭행 남성 상사 ‘강간 혐의’ 기소의견 송치키로
경찰, 한샘 성폭행 남성 상사 ‘강간 혐의’ 기소의견 송치키로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6.13 15:19
  • 수정 2018-06-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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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7년 11월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에게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폭로 7개월 만에 경찰 발표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무시하고 성관계

반항 불가능한 폭행·협박 행위 있어” 결론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샘 교육 담당자 A씨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치 시점은 다음 주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모텔로 들어가며 “괜찮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피해자 옷가지를 벗긴 후 숨겨 실랑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찰은 A씨가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킥복싱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고도 말해, 성폭행 전 이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모두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에 따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만 한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해 10월29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발했다. 그는 지난해 1월13일 회식 후 교육담당자 A씨에게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에 앞서 남성 입사 동기에게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 A씨를 고소했으나 회사 인사팀장 B씨의 회유와 압박에 소를 취하했으며, B씨도 자신을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촬영을 한 동기생과 인사팀장은 모두 회사에서 해고됐지만, 피해자도 ‘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자초지종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진심으로 좋아했다’며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고’ ‘꽃뱀’ 의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가해자 A씨를 다시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과정에 B씨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 B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한샘 대표에게는 성폭행 사건 발생 시와 사건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보강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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