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치안정책을 펼쳐 지난해 ‘2017년 경찰청 평가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성과 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됐다.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이정섭 여성보호계장(사진)에게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북경찰청의 치안정책을 들었다.
“우리 사회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도와 절도 등 전통범죄는 감소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을 둔 폭력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는 23개시·군으로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에는 여성폭력관련 상담소가 없고 상담소가 있는 시군도 거리와 교통수단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요. 특히 야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외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문 상담원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사회적·지리적 환경의 한계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 치안정책은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로 구성됐으며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의 안전과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근절, 치매노인 등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 및 학교폭력 근절활동과 학교·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활동이다.
경북지방청은 2014년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수사과(형사)와는 별개로 여청수사업무에 집중할수있게 되었다. 여성·아동에 대해서는 가명조서 작성과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별·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며 개발했다.
“경북의 여러 환경요인으로 사회적 약자(여성‧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에게 일어나는 범죄에 좀 더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됐고 이러한 현안을 고려한 정책이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One-Stop 대응시스템’ ‘네잎클로버사업’ ‘반딧불사업’이 대표적이죠. 이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은 관련기관과 단체와의 협업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서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 피해여성본인과 자녀, 의료기관, 교육기관, 상담소, 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민·관·경이 함께하기에 해결도 빠릅니다. 지금도 경북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가고자 현안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대응전략을 모색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One-Stop 대응시스템’은 2014년부터 경북도내 소외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약자 보호교육과 현장상담소를 운영해왔다. 현장출동, 상담, 응급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 우선의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보호정책이라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 ‘네잎클로버’사업은 ‘경찰과 지자체, 상담소에 이웃을 더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성폭력관련 상담소가 없는 시군과 상담소가 있더라도 거리가 멀거나 이동수단 등 접근성이 떨어져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들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40회(4,854명)의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원거리재발우려가정’ 및 현장상담 신청자 50명에 대한 상담을 통해 18명을 보호·연계했다. 성폭력 신고도 접수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더욱 적극으로 발굴하게 되면서 소외된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상적인 보호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반딧불’사업은 ‘반딧불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찰과 1366, 여성자율방범대, 장애인 부모회가 협업하여 고위험군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을 보호‧ 지원하는 사업이다. 혼자 거주하는 지적장애여성과 같은 안전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와 여성자율방범대원과 전문시민단체간 1:1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 성폭력 등 범죄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2016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방문상담 774회, 전화상담 702회, 안심귀가 96회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협업사업으로 3년째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