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교육부, 성 비위 관련 정책 점검해야“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 중 37.5%는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는 총 416명이다. 이 중 156명(37.5%)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05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107명(52.2%)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1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49명(23.2%)이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수는 지난 2014년 44명, 2016년 133명으로 지난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2017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성범죄를 징계를 받은 교사 수만 해도 90명이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비위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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