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약 40% 아직 학교에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약 40% 아직 학교에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6.07 23:53
  • 수정 2018-06-0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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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김정재 의원 "교육부, 성 비위 관련 정책 점검해야“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사 중 37.5%는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는 총 416명이다. 이 중 156명(37.5%)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05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107명(52.2%)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1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49명(23.2%)이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수는 지난 2014년 44명, 2016년 133명으로 지난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2017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성범죄를 징계를 받은 교사 수만 해도 90명이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비위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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