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여성공약] ‘성평등 서울’ 내가 적임자
[서울시장 후보 여성공약] ‘성평등 서울’ 내가 적임자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6.05 17:47
  • 수정 2018-06-1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신문
서울시장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신문

 

서울시장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신문
서울시장 후보들의 성평등 공약 ⓒ여성신문

박원순·김문수·안철수·김종민·김진숙·신지예 후보

미투(#Metoo)운동, 몰카 범죄 등으로 드러난 여성 인권 침해 실태부터 성별임금격차, 일·생활균형 등 사회 변화를 위한 과제까지 성평등 이슈는 곳곳에 연결돼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간과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돼왔지만 이번 6.13지방선거 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20대 여성 신지예 후보의 등장은 이같은 요구가 반영된 사례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서 선언한 여성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며 반색하고 있다. 특히 소수정당 후보로 당선가능성을 떠나 해야 할 말을 하는 후보에게 열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여성신문은 주요정당 후보자들에게 △성평등정책과 실행 방안 △여성 대상 범죄, 안전 대책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입장 △일·생활균형 정책 △인권조례에 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후보들은 개별 주제에 대해 대체로 공통된 문제인식을 보였으며 해결방법에서는 접근방식이나 구체성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이중에서 명확하게 다른 입장을 밝힌 사안은 인권조례에 관한 입장이다. 박원순·김종민·김진숙·신지예 후보는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종민, 신지예 후보는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4년 폐지한 서울시민인권헌장도 제정하겠다고 말해 차별화를 꾀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책무

1.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선 7기 시정에서도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성주류화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원순 후보는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실 내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노동정책팀, 젠더폭력예방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별 임금격차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기본계획수립 △성별임금격차개선 위원회 신설 △서울시 조직 및 산하기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성별임금격차 개선 인센티브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민간의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차별조사관 신설 △나이, 성별, 임신·출산 등 부당한 면접, 채용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채용차별 119’개설 △서울시 공정·평등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도입시행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기능‧확대 강화하여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박원순 후보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도시, 서울#with U’를 공약으로 내걸고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등 성희롱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시행 △서울위드유센터 설치-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및 사건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민간상담기구 지원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서울시 계약 관련 사업기관 관리 강화 △시민참여형 양질의 콘텐츠 성평등 개발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시행한 ‘여성안심특별시’대책을 업그레이드해 ‘평등, 존중, 안전’ 세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찍지도 보지도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금지와 처벌뿐만 아니라 수요 차단을 위한 의식변화 교육이 병행해야 한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개혁 운동이다. 서울시는 미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일상에서 #With You를 실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일·생활 균형, 남성 육아 참여 관련 정책은?

일자리 질과 노동환경 개선,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기업문화 및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어떻게 보는지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난 6년간 ‘인권도시 서울’을 기치로 생활밀착형 시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인권행정을 실행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전담부서(인권담당관)를 설치하고 2013년엔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직능별·지역별·연령별  

성평등 실행 시스템화 총력

1.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직능별, 지역별, 연령별 등 성평등이 실행되도록 시스템화 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CCTV 등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돼있다. 더욱 보강해서 안전에 신경쓰겠다. 특히 여성 전용 화장실을 의무화하고 여성 범죄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직위나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하는 미투운동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4. 일·생활 균형, 남성 육아 참여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다.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산후 여성분들에게 가산점도 주고 업무복귀에 문제없게 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일정기간 휴직을 인정해주고 각 회사에서 적정 임금을 주고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도 하겠다. 아이들이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들의 미래가 있다. ‘남성육아참여’ 반드시 법제화하겠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어떻게 보는지

동성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전 세계를 보아도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습적으로 동성애를 혐오하고 금기시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일반시민들이 다니는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유라고 하면 될까?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할 자유도 있다.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인권으로 포장해서 동성애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가장 먼저 여성안전 공약 발표

...강남역 살인 사건 재발 막아야

1.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 공직자와 지자체 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 근절 위해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인간존중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그동안 유리천장의 전형이었던 서울시 여성 공무원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일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증가된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예방책으로는 △잊혀질 권리 보장과 디지털인권재단 설립 △지능형 CCTV 설치 및 안심 앱 연동으로 온·오프라인 여성안심 지원 인프라를 구축, 실효성 있는 여성보호, 여성안전 정책을 시행하겠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로, 전국 최악수준이다. 서울이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먼저 여성안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한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공중시설 ‘몰카’ 단속 강화 △‘몰카 프리존’ 설치, 확대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및 공공 여성 안심 화장실 도입을 통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상처를 입은 채 숨죽이며 살아 온 여성들이 용감하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킨 사회적 운동이다. 미투운동은 인권의 보편화 과정에서 볼 때 제2의 차티스트 운동에 버금가는 사건이라 본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을 존경하며 적극 지지한다. 미투 운동은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의 선거 슬로건인 ‘바꾸자 서울’과도 상통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미투-위드유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4. 일·생활 균형, 남성 육아 참여 관련 정책은?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육아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커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질높은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 지원하고 서울시가 직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공영제 시행 △온종일 초등학교 정책을 통해 부모의 육아 사교육 부담 완화 △서울시 산하 기업들, 정부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정책 현실화 △남성 육아 참여의 긍정적 사례 등 홍보 캠페인을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인식 제고를 하겠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어떻게 보는지

아래의 바른미래당의 입장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10대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가치관을 정립해 가야 하는 시기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과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

서울시인권헌장 선포 시급

‘몰카제로서울’ 실현할 것”

1.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성평등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가 시급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포함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는 선언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하겠다.

차별없는 일터와 실질적 성평등으로 나아가겠다.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점차 의무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 또한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반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겠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겠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 및 조직 전반에 성인지 및 성주류화 정책을 수립하겠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안전은 ‘정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바로미터다. 저, 김종민은 ‘몰카제로서울’을 실현하겠다. 공공기관 및 시설, 학교 등은 당연하고 민간시설에도 몰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몰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가장 높은 화장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안심스크린화장실을 서울시의 모든 건물에 의무 설치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온라인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폭력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원클릭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촛불혁명은 부정의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을 바꾸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라는 생각이 미투운동(#Metoo)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큰 울림으로 등장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노원구에서 스쿨미투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바 있다.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운동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페미니즘이 상식이 되고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위해 노력하겠다.

4. 일·생활 균형, 남성 육아 참여 관련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족과 돌봄 없는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여성들은 이중고를 겪으며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 돌봄 없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선언해야 하며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돌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슈퍼우먼방지법’처럼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번갈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최소 6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남성들도 육아와 교육, 돌봄 노동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어떻게 보는지

2014년 박원순 시장이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단순히 서울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일부 보수기독교계와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한 것이며,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과 원래 있던 인권조례 폐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돌의 혐오발언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KBS TV토론에서 박원순 시장에게는 만약 시장이 된다면 ‘인권헌장을 선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김문수 후보의 ‘혐오발언’에는 불관용의 원칙을 보였다. 시민들이 만든 서울인권헌장은 선포하고 혐오발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정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숙 민중당 후보

돌봄서비스공단 설립, 

여성건강지원센터 설치

1.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서울시와 공공부문부터 성주류화를 실현하겠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7년 말 현재 20.8%로 OECD 평균 3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를 40%까지 올리겠다. 서울시 공기업과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위급 여성비율 또한 마찬가지다.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돌봄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가사, 보육,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 여성이 건강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 초경에서 완경까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기관과 학교에 생리대를 무상비치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서울형 여성복지제’로 여성 빈곤을 해소하겠다. 한부모가족, 미혼모, 저소득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노인여성 빈곤 해소를 위해 고령층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 2017년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 여성 중 72.6%가 범죄피해의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런데 CCTV를 늘리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실을 분리했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비하, 차별, 성적대상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 경찰청과 협조하여 지하철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원과 귀가길, 주차장 등의 안전한 시야 확보, 방범 및 방재 관리 시스템 구축, 야간 적정 조도 등을 전수 조사해 취약한 곳에 시설을 구비하겠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미투운동을 통해 폭로되는 성범죄의 대부분이 권력형 성범죄다. 성차별적 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직장, 문화계, 심지어 알바 일터 등 어디에서나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성차별적 구조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를 성평등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폭력을 예방하고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형성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 누리과정부터 대학까지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 퇴사한 여성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가입기간 요건을 없애겠다. 성폭력을 미흡하게 처리한 대학은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4. 일·생활 균형, 남성 육아 참여 관련 정책은?

서울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율이 6.2%에 불과하다.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 2시간 20분이고, 남성은 19분으로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해 맞벌이 가정이 육아휴직 시 한쪽은 육아휴직기간 총량의 40%를 사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겠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5시간만 허용하는 실질적 주 40시간제를 실현해 모두가 ‘워라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하고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하겠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지

인권 조례 폐지는 혐오와 차별 그로 인한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헌법 위배이자 세계적 흐름에 대한 역행이다.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이다. 폐지의 이유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인권 조례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중당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한 인권 조례를 제·개정할 것이다.

 

신지예 녹색당 후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

1.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한 성평등 정책과 실행 방안은?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서 여성과 소수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 가난해서 아프지 않고, 폭력 때문에 죽지 않고, 차별 때문에 병들지 않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성차별적 사업에는 단 1원의 예산도 쓰지 않겠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공무원 여성 비율을 50% 이상 전면 확대하겠다. 서울시와 그 산하·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계약하는 민간기업까지 실효성 있는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임신중지를 포함 여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구 보건소에 WHO 필수의약품 미프진(자연유산 유도약)을 비치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응급 지원하겠다.

2. 각종 여성 대상 범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여성혐오적 사회구조와 문화는 범죄 수사와 처벌에서조차 여성을 차별한다. 여성들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치고 있다. 불법촬영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 성범죄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가 필수다. 수사, 기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없이, 가해자를 엄격히 수사하여 합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시장이 직접 업무협조를 요청하겠다.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폭력 전담보호관을 두겠다. 몰카 등 불법촬영물은 삭제 비용을 서울시가 즉시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겠다.

3.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생각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에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조직 내에서 방조, 묵인, 은폐하는 침묵의 카르텔과 공적, 제도적 해결이 불가능한 사회 전체의 부정의가, 결국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피해를 공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일상의 성별 고정관념, 성별 분업, 여성 대상화와 강력 성범죄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여성에게 웃음을, 애교를, 꾸밈노동을, 모성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습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페미니즘 대혁명’이 필요하다.

4. 일·생활 균형 및 남성 육아 관련 정책은?

‘독박육아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하겠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부터 전 사회적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남성 육아 문화가 안착하도록 하겠다. 육아기에는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육아 호봉을 인정해 휴직 기간 소득 저하를 보전하겠다. ‘성평등 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육아 호봉제, 돌봄 휴직제, 남성 육아 의무화제 등을 실시하는 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하겠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을 정책적으로 전환하겠다.

5.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를 어떻게 보는지

인권조례를 개악, 폐지하려는 전국적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적 세를 넓히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무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신지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 일정은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폐기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선포일 것이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를 즉각 제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겠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서울시가 공식 후원해 성대하고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겠다. ‘동반자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가 혼인 관계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똑같이 보장하겠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