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재정전략회의 ‘저출산’ 세션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에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며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3세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모여 예산의 운용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 방안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균형, 워라벨,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신혼부부 전형으로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면서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며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저출산 극복 사례로 해남과 세종을 꼽으며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돼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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