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동영상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동영상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부를 상대로 비리 유치원과 비리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벌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실시한 정기감사·특별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단 28개 교육지원청만 감사 적발 기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비공개 처분한 149개 교육지원청 중 유치원·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인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교육부·복지부를 상대로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적발된 기관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특정감사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많은 대도시의 95곳을 선정해 진행했으며, 그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 위반사항과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와 수사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결과 적발 내용을 공개하면서 적발 기관명은 비공개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사실상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재정이 비리 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 적발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행정당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해당 감사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문제 기관에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감사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은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정보일 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정보를 비공개했을 때 불법행위자 소수가 얻을 이익보다,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한어총의 막강한 조직력은 선거철에 위력을 발휘하는데 감사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양육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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