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몫’ 비례대표 1번 누구?

17개 광역의회별 2~10명 안팎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했다. 선호 정당 투표를 통해 지역별로 몇 개 정당이 몇 개 지역의 광역의회에 몇 번까지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다. 한 명만 뽑는 광역단체장과 달리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17개 광역의회 별로 많게는 10명, 적게는 2~3명씩 비례 의석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시 16개 지역에서 1번을 당선시켰으나 이번엔 낙관하기 쉽지 않다.

비례대표는 각 지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이 비례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배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총 84명으로 새누리당이 광주광역시만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42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7개 시·도에서 40명, 통합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총 2명이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여성 대표성이라는 상징성이 큰 자리다. 여성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성계가 싸워온 결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 50% 추천 제도가 2002년도에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어 2004년에는 국회 비례대표 여성 50% 추천 제도가 도입됐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한 지자체 만들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의 10%뿐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 절반에 여성을 배정한다 해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비례대표에 여성을 절반 이상 공천한다고 해도 지역구 의원이 의회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절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중 지역구 당선자는 705명, 비례대표 당선자는 84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5개 정당이 공천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을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전 지역에 비례대표 1번 후보를 공천했으나 민주평화당은 10개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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