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36만명 참여

‘편파 수사 규탄 시위’도

 

홍익대학교 미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한 여성 모델이 사건 발생 11일 만에 구속되면서 ‘성차별 수사’를 지적하는 주장이 거세다. 여성들은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인 몰카(불법촬영) 범죄 수사에는 미온적이던 수사기관이 남성이 피해자가 되자 이례적으로 신속·적극 대응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30만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고 19일에는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이른바 ‘홍대 몰카(불법촬영) 사건’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사건으로, 여성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 만인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다음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피의자는 구속 전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번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치가 다르다는 내용이다. 17일 오후 6시 현재 청원에는 36만1651명이 참여했다. ‘20만명 이상 참여’ 한 만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이 순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단순 인터넷 게시물로 소비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돌아오는 건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몰카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성별의 차이는 수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과 만나서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겠다”며 “신속하게 법적·제도적 집행을 해달라 부탁하기 위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혜화역 인근에선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여성만 붉은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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