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데이트폭력·몰카, 중대 범죄…
성차별 사회 바꾸려면 수사기관 인식 대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촬영 범죄와 데이트 폭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 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자.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남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수사기관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엔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출된 사건으로, 여성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0일 만인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신속·적극 대처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고, 16일 오전 11시 현재 35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