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의원 사직안·특검 18일 처리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의원 사직안·특검 18일 처리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5.14 23:58
  • 수정 2018-05-1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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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여야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14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본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오는 5월 18일 금요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며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관련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에 야권에서 주장한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 3개 교섭단체들이 협의해 이 중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재보궐 선거를 위한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전체 재보궐 선거 지역구 숫자도 12곳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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