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이후의 법제도, 어떻게 바꿀까
‘미투’ 운동 이후의 법제도, 어떻게 바꿀까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5.14 11:34
  • 수정 2018-05-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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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월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3월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6일 국회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 열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한 제20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은 국회에 다수 발의된 미투 법안들을 검토하고, 젠더폭력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가 ‘“미투”에 따른 법적 대응 - 미투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우옥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한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가 토론한다.

이날 행사는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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