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아빠육아 광고’ 속 장면들. ⓒ보건복지부 ‘아빠육아 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아빠육아 광고’ 속 장면들. ⓒ보건복지부 ‘아빠육아 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육아정책연구소, 9일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남성의 육아 참여, 개인·사회에 긍정적”

‘성평등 돌봄 문화’ 위해선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아버지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과제

‘아빠의 양육 참여가 아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상식이 됐지만, ‘아빠 육아’는 아직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지 못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넘어 ‘성평등 돌봄 문화’를 촉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아버지교육 강화, 성평등한 사회 문화 안착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성과공유팀 연구위원과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적 돌봄’을 주제로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방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개인적·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 아버지 교육을 받은 아버지, 초과근무가 적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의 점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 노동시장의 성평등 실현, 배우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남성들의 공평한 양육 참여를 위해선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당당한 사용 유도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칼퇴근법 제정 등 장시간 근로 해소 △생애주기별 아버지교육프로그램 제공 △회사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오프라인 아빠 카페 개설 등 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이어 김혜준 (사)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허미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육아휴가보다는 부모휴가로 용어사용,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 성평등한 사회 문화 안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기초연구통계팀 부연구위원과 김송이 서울시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 보육’이란 주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 문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의 효과에 관해 발표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양만 늘릴 게 아니라 방과후 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불만이 높다. 맞벌이가정은 12시간 종일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업무량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교사 추가배치 등 보육교사 8시간 근로를 보장하는 12시간 운영 방안 마련 △종일반 프로그램 개발 보급 △12시간 운영에 맞는 표준보육비 산정 및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모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교수,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였다.

연구소는 올해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총 4회의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첫 심포지엄은 지난 3월27일 ‘미래세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서 창의력 증진까지’를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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