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논의되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논의된 종합대책 안에는 편의점에 이어서 제과점의 비닐봉투도 유료판매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제과점 비닐봉투 유료화는 빠르면 10월에 추진될 전망이다.
논의된 소비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더불어 제조·생산 단계, 유통·소비 단계 등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2020년까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 퇴출을 추진한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텀블러를 이용할 시 200~300원 할인을 제공했다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그리고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등으로 강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높은 회수율과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커피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로 인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