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범죄 특별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총 29건으로 이 가운데 68.9%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 대책 TF 운영 결과를 9일 발표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국방부(보건복지관실,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과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 기간 동안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내 전 여성인력 1만8000여명에게 TF운영을 알리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Metoo) 캠페인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과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으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으로,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다. 가해자 가운데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 76% 였고, 피해자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 94%다.

신고된 사건 가운데 언어적 성희롱 사건인 2건은 종결됐으며, 항고 중인 사건이 3건, 조사 중인 사건이 24건이다.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과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이다.

TF가 제시한 정책 개선과제는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 강화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과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 위한 전담조직 편성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과 징계처리기준 세분화해 온정적 처리 차단 등 17건이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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