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16개 과제 성평등노동정책 발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오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시장 직속 젠더 담당관 및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 체계 신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평등 노동 행정, 모범사용자로서 지자체, 성평등 하고 살기 좋은 도시 등 3개 분야 16개 과제의 성평등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정책 내용이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을 두루 수렴했다”면서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담은 본 정책 제안은 노동정책의 불모지인 지자체의 역할 확장과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해 성평등 노동과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평등노동정책 3개 분야 16개 과제>
1. 성평등 노동 행정
1) 시장 직속 젠더 담당관 및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 체계 신설
2)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시행 4개년 계획 수립
3) 지자체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시행
4) 성별분리통계
5)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40% 달성
6) 성평등정책 네트워크 및 성평등 노동 특별위원회 설치
7)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고충처리
2. 모범사용자로서 지자체
8)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9)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10)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11) 성평등 노동 실현 매뉴얼 제작, 시행 및 민간 확산 계획 수립
12) 공공조달 선정 시 성평등 기업을 선정
3. 성평등하고 살기좋은 OO시
13) 성평등 노동인권, 돌봄권 교육 의무화
14) 한부모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
15)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친환경의무급식 확대
16) 공공돌봄시설 확충: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