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선거사무소에서 여성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책 토크쇼를 열었다.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선거사무소에서 여성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책 토크쇼를 열었다. ⓒ녹색당

“여성의 건강과 안전, 국가시스템서 밀려나”

신지예 서울시장 녹색당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여성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책 토크쇼를 열어 서울시가 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후보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고 필요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등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국가 정책은 여성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늘 국가시스템에서 밀려났다”면서 “낙태를 범죄화 하는 현실에서 수 십만의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낙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통계 등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장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하고 넓게는 재생산권을 지자체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낙태죄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 후보는 젠더건강센터를 서울시에 설치하고 보건소에 젠더건강센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해 상담 및 의료지원을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을 구비하고 낙태죄 폐지에 발맞춰 우선적으로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구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성교육 실시를 통해 전생애적 피임 계획, 다양한 생리용품 교육과 시민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정원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여성위원장은 신 후보의 공약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이에 대한 의료지원을 공공의료 영역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정치가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개인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의료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보건소는 성 관련 문제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면서 신 후보의 정책은 성별화된 보건소 이용에서 배제된 여성들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유림 성과재생산포럼 연구위원도 “현재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존재들이 있으며, 신 후보의 젠더건강센터 정책은 재생산 건강을 중심으로 여성 및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신 후보는 “기성 정치가 보수 기독교의 표를 의식해서 정치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성정치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정치가 져야할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고,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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