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36.1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성범죄자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강간 가해자는 가족 등 ‘아는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범죄는 대개 가해자나 피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이었다. 2015년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1761명·61.1%), 강간 (647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성매매 강요 (72명·2.5%), 음란물 제작 (78명·2.7%) 등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수는 647명으로 2015년도보다 11.7% 줄었다. 2014년 이래로 감소 추세다.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2016년도 기준 1761명으로 전년보다 17.3% 감소했다. 아동·청소년에 성매매를 강요한 범죄자 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도엔 2015년도보다 22%P(72명)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 범죄자 수도 전년도보다 27%가량 증가한 153명으로 집계됐다.
강간 범죄자는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 범죄자는 낯선 사람,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다. 피해 아동과 ‘아는 사람’(39.3%)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이뤄진 비율이 높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2016년도 기준)은 각각 21.9세, 15.8세로 비교적 낮았다.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조사됐다. 연령대로 보면 20대(24.5%)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범죄자 중에는 10대(33.5%)와 20대(25.3%)의 비중이 높았다. 강간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29.7세였다.
강제추행 범죄자 중에는 40대 (21.8%)와 20대(21.5%)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평균 연령은 40.6세였다. 성매수 범죄자는 30대(33.3%),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10대(68.1%),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 범죄자는 20대(47.1%, 37.2%)가 가장 많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9세, 음란물제작 등 범죄자는 31.8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무직(27.0%)인 경우가 많았다. 이어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 순으로 비중이 컸다. 성매수 범죄는 사무 관리직(33.5%)과 서비스‧판매직(25.4%) 비율이 높았다.
범죄 경력을 보면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범행 당시 종전의 범죄로(성매매알선 10.5%, 성매매강요 8.3%, 강간과 강제추행 각각 3.7% 등)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범죄는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 범죄는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범죄의 경우 2015년도엔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았으나(각각 48.4%, 72.7%, 75.5%), 2016년도엔 ’가해자의 차’(각각 58.2%, 43.3%, 47.1%)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간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였다. 강제추행 범죄는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