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도화해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비준이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등 추진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 합의문의 제도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의 입장은 갈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9일 “남북 정상회담의 실천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판문점 선언이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우리 국민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3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1명)과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과 몇몇 의원을 포함하면 과반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