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검토
오는 11월 양육비 지원정책 발표 예정
미혼모단체가 25일 청와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정책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환영한다”며 “양육비 지원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이후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비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양육비 대지급제도)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원은 추천 수 21만7000건을 받았다.
답변에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혼모단체는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는 “대지급제도는 아이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며 “미혼모가 아이들을 빈곤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보고 청와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도 “양육비는 아동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발표가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미혼모의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가족도 다르지 않은 가족으로 그리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입장발표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도 “미혼모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가 함께 미혼모들의 양육을 지지하는 이번 발표는 양육을 결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미혼모가정의 건강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