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 반영해
4대 분야 50개 과제 도출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 목표
정부가 부패취약 분야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채용 관련 정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독립형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번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 아래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50개 과제가 담겼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180개국 중 세계 51위다. 정부는 올해 40위권, 2022년에는 20위권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정책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를 시행하고, 권익위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권익위 명칭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수처 설치를 위해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법무부안에는 공수처의 독립적 업무 수행, 공수처장의 국회 추천, 대통령비서실과 공수처간 인사이동 제한 등이 담겨있다.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도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