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정치 완성 위해서는
의회와 권력기관 내에 50%씩
권력이 분점되는 것이 필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6월13~15일)은 김대중 정부 임기 중반에, 2007년 2차 정상회담((10월2~4일)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열렸다. 이에 반해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뤄졌다는 것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 속에서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한반도 운전자론’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길 원했고, 김 위원장은 유엔(UN)과 미국이 중심이 돼 전개되고 있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작동한 것 같다. 의제에서도 차이가 있다. 1차 회담에서는 통일지향,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이 핵심이었고, 2차 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 공동체 추진 핵문제 추진이었다. 3차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종전 논의’를 거론하며 “축복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6·2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한반도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도를 해체해 전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길 간곡히 기대한다.
그런데 3차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에 정치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 올 수 있다.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1차 남북정상회담직후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증가했다(38%→54%). 반면 부정 평가는 8%포인트 하락했다(26%→18%).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대폭 상승해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4·27 남북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만약 보수층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남남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기적같이 다가온 기회가 절벽 같은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초당적으로 안보 문제에 다가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축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세계사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최근 미투 운동의 열기에서 확인됐듯이 우리 사회에 성평등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스웨덴 정부는 1993년에 ‘균형의 책임’이라는 국가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권력기관 내에 50%씩 권력이 분점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여성의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50%까지 이르게 하고 내각,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정책결정기관이 여성의 권력분점을 위해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성평등정치는 스웨덴에서 명실상부한 주류정치로 편입됐다. 더 이상 양성평등 정치는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문화 부문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적 시각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 정부교서에서도 국가정책 수립과 실행 시 성인지와 성평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부 산하조직, 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정지침서를 통해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해 예산 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담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이 성평등 국가를 만드는 밀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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