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돌봄전담사 확대...차별과 희생 여전”
서울시교육청이 시간제돌봄전담사를 확대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2일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차별다고 인정한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제도를 8시간 전일제에서 4시간 시간제로 쪼개놓고 처우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해 차별을 인정받아 2018년 3월이 돼서야 근속수당, 맞춤형복지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장은 “200여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2018년 1월 22일 차별시정 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3월이 다가는 때에서야 1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마지막 답변서도 미루고 미루다 심문과정 며칠 전에 제출하는 등 아주 성의 없는 자세였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과정 중 서울시교육청은 시간제와 전일제는 동종 업무임을 인정했다. 4월 9일 마지막 심문회의에서 차별시정 신청 결과는 일부 인정, 일부 각하 판정이 나 법으로도 차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500여개 돌봄 교실을 늘리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돌봄 정책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것에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해야 하는 돌봄전담사, 특히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는 266만명 중 여성은 71%이고, 전체 여성노동자의 2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말 뿐, 실상 시간제노동은 여성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전락시키고 착취하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돌봄교실의 양적 증대만 계획하지 말고 아동, 학부모, 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