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는 ‘82년생 김지영’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바뀐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한계는 사회 전역에서 지적된 지 오래다”라면서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위한 10차 헌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평등-복지국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 ‘18년생 김지영’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성평등 개헌 △복지국가 개헌 △아동권과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을 헌법상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가사노동·육아노동·간병노동과 같은 돌봄과 살림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복지국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특히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엄마’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성평등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대통령 개헌안의 성평등이나 아동권 조항은 지난 1월 발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며 “아쉬움을 갖고 국회의 개헌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안은 ‘제15조제1항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보장한다. 제15조제2항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 등 성평등 가치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단체는 또 자유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속 보이는 선거 캠페인”이라며 시급히 개헌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장하나 전 의원과 이고은·조성실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