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여가위·복지위 간사에 여성들 뿐
나머지 15개 상임위 간사 43명중 여성 2명뿐
국제의원연맹(IPU) 성인지 의회 위한 행동강령
지도적 지위에 남녀 의원의 순환보직제 도입해야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전환점 돼야” 기대도
지난달 초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안 합의를 이끈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성 3인방’ 간사 사진이 화제가 됐었다. 여기에 최근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의 이정미 의원까지 합류했다.
상임위 중에서 간사가 모두 여성인 곳은 여성가족위원회와 환노위 뿐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간사 3명 중 2명이 여성이다. 반면 나머지 15개 상임위 간사 43명 중 여성은 단 2명뿐이다. 국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성 간사가 많은 상임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상임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환노위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다. 재선인 한 의원을 제외한 3명 모두 초선 비례대표라는 공통점도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인기없는 대표적인 상임위다.
의원 사이에서 예산과 표와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빅3’ 인기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이 3곳의 간사 9명 중에서 여성은 1명뿐이다. 이들 상임위는 위원 수도 많다. 국토위는 31명, 교문위는 30명으로 매머드급이다. 환노위는 상임위 중에서 위원 정수도 16명으로 가장 적어 인기가 없는 홀대받는 상임위임을 보여준다.
4월 8일 국회 홈페이지 기준 18개 상임위(상설특별위원회 포함) 중 환노위, 복지위, 여가위를 제외한 15곳의 간사는 모두 43명이고 이중 여성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 등 2명으로 4.65%에 그쳤다. 환노위, 여가위, 복지위 간사를 포함하면 52명 중 여성은 10명(19.1%)로 급증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여성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윤리특위 유승희 의원 한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현미 위원장이 맡았으나 장관에 임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상임위원장은 물론 간사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상임위원회 내의 의사결정체계로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 의제를 선정하며 주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주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초선 의원도 있지만 재선 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위원장과 간사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재선 이상의 여성 의원 수가 적기 때문이고, 여성 의원들의 절대 수도 부족해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요인도 있다. 따라서 여성 의원의 숫자가 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성평등 국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은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지위와 역할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 의회의 지도적 지위에 남녀의원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체계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기준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조치는 위원장 및 간사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할당제를 들 수 있다. 이라크 의회는 리더십 지위를 포함한 권한이 높은 지위에 적어도 여성의원을 25% 정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내 여성 대표성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 여성 노동 현안이 산적해있다는 점에서 환노위 여성 간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성별임금격차, 채용 차별,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고위직 유리천장, 직장내성폭력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여성이 간사를 도맡게 됐다는 점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