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향한 진전 속에 여성은 고려되지 않아..
성불평등한 권력 관계로는 새로운 민주주의 불가능”
개헌여성행동, 5개 정당에 요구안 전달
“국회는 여성의 소리를 들어라!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라!”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의 외침이 지난 6일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을 시작으로 5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남녀동수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보라색과 검은색 손피켓을 들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함께 나섰다.
개헌여성행동 측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려는 내용들이 포함됐음에도 그 민주주의 속에 여성은 정치적 주체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성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고, 다양한 여성들의 존재와 삶도 외면되었고, 여성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삭제 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차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차별”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투(#Metoo) 혁명은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폭로이며, 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정부의 개헌안을 비판한 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는 남녀동수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미투 운동와 성평등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헌법 11조 1항 성차별 금지조항을 만든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와 평등이 신장되고 보다 공정한 정치를 위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듯 성차별·성폭력 현실은 너무나 뿌리깊고 일상화·구조화돼있다. 부분적, 단편적 징계나 처벌로는 되지 않는다. 헌법에 국민 모두의 가치와 규범으로 명백하게 담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여성계가 외쳐온 성평등권, 남녀동수대표권, 성인지 사회권, 전반적인 여성 평등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게 헌정특위위원으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5개 정당 당사로 행진해 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여성국장에게 이태호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서지영 여성국장에게는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정의당 박인숙 여성위원장에게는 김희경 경남여성정치포럼 대표가, 바른미래당 김미정 당직자에게는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가, 민주평화당 양미강 여성위원장에게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성실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용했던 ‘여자만세’라는 슬로건을 들며 “최근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여성공천 패싱 논란 등은 “여자만세”가 허울일 뿐 아니라,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이자 국민적 눈속임일 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구 지역의 경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이 지자체장 후보의 여성우선추천에 반대한다는 연판장을 작성해 중앙당 공관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개헌여성행동 측은 50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 신설에 앞장서겠다는 서명서를 받고 있으며 6일 현재 31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