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여성출마자들이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여성지역구 30% 공천, 기초여성의원 가번 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참고사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여성출마자들이 기초단체장 30% 여성공천, 여성지역구 30% 공천, 기초여성의원 가번 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협의회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현직 여성의원 공천배제 통보”

6·13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50%공천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이 막상 공천심사에 돌입하자 오히려 여성들의 당선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여성의원협의회는 5일 “현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지방의원 공천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현직 여성 지방의원에게 공천배제를 통보하고, 당선이 어려운 ‘나’번을 강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다른 문제 사례로 “당세가 불리해지니 여성들을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라며 내모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당세가 유리할 때 여성들에게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공천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조적”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중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조항(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을 한국당이 악용한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A씨는 “특히 현역 여성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현장에서 훈련된 여성들, 특히 재선 이상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여론의 평가 때문에 공천을 주도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남성들이 이들을 위협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 때가 되면 ‘재선 이상 여성에게 공천을 주면 안된다. 재선 정도에서 잘라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재선 이상의 남성에게 ‘나’번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역 여성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여성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 의회에서 다선 경험은 지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앙당에 있다고 봤다. “여성·청년 50%공천을 실행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시·도당 공관위는 물론 중앙당 공관위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당헌에는 시도당이 공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협위원장들이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초 당협위원장이 대폭 바뀌었는데, 이들 역시 절대다수가 남성이며, 일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당장 중앙당 공관위가 진상규명에 나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과도한 공천개입을 차단해야 하고, 여성공천이 ‘허울 좋은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 향후 여성공천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은 ‘가’번으로 추천할 것 △기초단체장의 경우 시·도별 10%로 추천할 것 △객관적 결격사유 없는 현역 여성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