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대응·지원 안내서 제작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 위해
사이버성폭력 수사관 위한 지침도 담아
#1. “애인이 저와 다투거나 의견이 엇갈릴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애인은 ‘네가 날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데이트폭력 사례)
#2. “전 남자친구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이 SNS 친구들에게 제 나체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통해 저에 관한 허위사실도 함께 유포했고요.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말해준 뒤에야 알게 됐어요.”(사이버성폭력 사례)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지원 안내서 2종을 제작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도서관, 대학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 범죄가 급증하고 데이트폭력, 성희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태”라며 안내서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여성 -> 여성자료실 ->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안내서에는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의 정의, 현황, 유형, 피해 지원 기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데이트폭력이 뭔가요? △이게 데이트폭력 맞나요? △(주변에서)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사이버성폭력이 무엇인가요? △사이버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살펴보기 △사이버성폭력 사건해결안내 △성폭력사건 지원자를 위한 안내 △지원자로서 나의 인식 점검하기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등이다.
데이트폭력 대응 안내서에는 웹툰 ‘내 탓이 아니야’를 수록해 데이트폭력이 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데이트폭력 사례를 상담 형식으로 소개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의 경우 ‘헤비 업로더’(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토렌트’(파일을 통째로 주고받는 P2P와 달리, 수많은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돼있는 파일의 일부분을 모아 다운받는 파일 공유 방식) 등과 같이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 시 알아둬야 할 용어 등도 안내한다. 사이버성폭력 수사·재판 절차와 피해지원 기관, 무료법률 지원기관 등도 함께 소개한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도 담았다. ‘그런 촬영물 찍으면 위험한데 왜 찍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유포 안 할 것 같던데’ 등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발언을 짚는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02-1366)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원이 데이트폭력을 진단,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에게는 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는 데이트폭력,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