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장병완·노회찬 “기초의회 쪼개기는 지방자치 말살” 한목소리
김동철·장병완·노회찬 “기초의회 쪼개기는 지방자치 말살” 한목소리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3.22 13:42
  • 수정 2018-03-22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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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의 씨가 마르고 2인 선거구제를 확정했다”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3당이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지방의원들부터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천배제하고 있다”면서 “거대양당이 말로는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당리당략 앞세우는 상황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아직 기회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국회 법률로 다시 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도 제출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의 반민주주의적 폭거"라며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3당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민은 7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빨간색과 파란색 2가지 색의 무지개를 만들려고 한다”며 “김동철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의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과 민주당도 동참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그 지방정부를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 현실은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에 진출할 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풀뿌리에서부터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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