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 진입 기반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 독식 구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 7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눈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야합과 이중적 행태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방식인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유리한 반면, 2인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서울시의 4인 선거구를 없앤 거대 양당을 향해 “짬짜미 선거구 쪼개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거세게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인 선거구제는 민의에 역행하는데도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져 담합을 한 것”이라며 “비례성 강화라는 지방분권의 정신이 짓밟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열세지역인 경남에서 한국당에 의해 4인 선거구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경남도를 통해 재의 신청을 했다”며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율배반적 행태를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2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 것 ‘정치 개악’으로 규정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 천정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고 나선 마당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폭거를 저질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소탐대실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돕는 역사적 과오이자, 실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말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나서서 4인 선거구 백지화 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언제 하나가 되었는지 너무 똑같다”며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던 촛불을 통해 탄생했다”며 “하지만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중앙과는 달리 지역에서는 적폐 야합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정치적 대표성의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여성의 대표성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가 (최소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라면서 “이번 선거구획정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