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여성부 예산 427억…올해보다 34.3% 늘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비 20억
여성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4.3% 늘어난 42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인 6.9%에 비하면 여성부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여성부가 당초 요구했던 1300여억원에는 크게 못미친다.
내년도 여성부 예산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위안부 할머니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 분야에서 대폭 증액되었다. 소외여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의 114억원에서 내년에는 174억원으로 무려 65.5%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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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위안부할머니 등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이 분야의 예산에는 ‘1366 여성긴급 전화’운영비 22억원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47억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4억원,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 53억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지원 1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비와 피해자의 법적 대응 지원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를 처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보호인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 매춘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액도 10% 인상되었으며 강원도에 새로 매춘여성보호시설이 건립된다. 매춘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국적인 성매매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벌일 예정이다.
위안부 관련 자료조사 및 역사교재 개발비로 5억원이 새로 책정되기도 했다.
여성발전기금 정부출연금은 100억원으로 올해 50억원보다 50%가 증가했다. 여성부는 기획예산처에 자체 예산 편성안을 제출할 때 300억원을 신청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여성관련 예산 요구안에서 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내년도 말 기금의 규모를 406억원으로 전망했다.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은 지방여성단체협력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을 포함해 올해보다 20% 늘어난 2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여성정보화 기반 구축 분야에 11억원이 책정됐다. 따라서 올해 구축될 위민넷(Women-Net)에서 여대생 취업,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사이버 상담, 여성을 정보생산자로 육성하는 등 여성정책의 온라인화를 추구하기 위한 컨텐츠 및 커뮤니티 운영이 확장될 예정이다.
신규사업 분야 예산의 경우 여성 역사 인물 발굴 및 전시를 위한 여성역사박물관에 21억원, 신직업박람회 개최에 2억5천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예산은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에는 7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여성정책담당관을 둔 6개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부처별 항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도 여성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