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다. 김당선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자질과 교육수
준은 높은데 고위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개탄해왔다. 이번 공약에서 국무위원 5-6명선, 국회
비례대표의원 30％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 50％ 여성할당제를 약속
한 것은 이같은 현실 개탄의 극복의지로 보였다.
그런데 차기 정권의 기초잡기가 한창인 요즈음 형편을 보면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배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의 여성참여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심의 위원회에 장명수 한국일보 주필이 뒤늦게 심의위
원으로 발령나 홍일점이다. 여성계의 항의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후약방문’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추미애 의원이 홍
일점으로 참여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아예 전멸이다. 그나
마 파견근무공무원 명단에서 여성정책주무부서인 정무2실은 빠져 있
다가 뒤늦게 장성자 정무2실 제2조정관이 파견근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틀을 짜는 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필수
불가결하다. 개편이라는 미명아래 ‘여성부 실종’소식이 들리면서
여성들의 여론으로부터 새정부가 멀어져가고 있는 것도 여성의 목소
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일 수 있겠다.
여성할당제는 의도적으로 여성 참여를 고무시키는 것이다. 새정부의
여성할당제 실천은 과도기의 주요 조직에 의도적으로 여성을 참여시
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