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에서 ‘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한다는군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는 친고죄 폐지, 부부강간죄 신설 등 기존 법에서 한층 진일보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법제화될 지…
최종편집 2024-04-19 18:10 (금)
여성부에서 ‘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안’을 마련한다는군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낸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는 친고죄 폐지, 부부강간죄 신설 등 기존 법에서 한층 진일보된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법제화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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