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 네덜란드는 매매춘 지역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매매춘 여성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으나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매매춘이 합법화된 이후 네덜란드 내 3만여 명의 매매춘 여성들은 당국에 등록 할 경우 보험, 은행 대출, 실업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게 됐다. 또 사법당국에서는 이로 인해 매매춘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마약밀매, 돈세탁, 노예매춘 등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지게 됐다고 평가한다.

이 정책을 옹호하는 그룹들은 “이 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매매춘 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의 장점을 알리는 캠페인 등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매우 적은 수의 매매춘 업소만이 지방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을 뿐이며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매매춘 여성들은 “법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고 다만 세금고지서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회계법인, 건강보험사, 은행들이 이들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매매춘 옹호 단체인 레드 스레드(Red Thread)의 크리스티 텐 브로이크는 지난달 국가평등실행위원회에서 “매매춘 여성들이 사업대출을 받음으로써 섹스기구와 속옷 구입 등의 지출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으려 해도 모든 은행에서 단호히 거절당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매매춘 여성들 노동자로 인정”

매춘여성 “혜택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

이에 대해 은행측에서는 “이들에게 대출 할 경우 은행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고객들이 기분 나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춘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공적으로 자신의 직업을 밝히는 것. 브로이크는 “이들에게는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이 있다. 또 부모들, 때로는 남편들조차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매매춘을 한다고 등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정책자문관인 졸라 볼렛브리짓은 “법 시행 후 매매춘 여성들은 법에서 약속한 어떤 이익도 누리지 못했다”며 “이 법의 실행이 결코 네덜란드 사회가 매매춘 여성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으로 인해 거대한 불법 매매춘이 형성됐다고 분석한다. 국외 추방을 두려워하는 불법 이민자들이나 자신의 직업이 밝혀지길 꺼려하는 네덜란드 시민들이 위험 부담이 큰 불법 매매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도어스트 씨의 매춘업소에는 10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었으나 법 시행 후 이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한 한 여성은 “몇몇 여성들은 당국에 등록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일을 그만뒀다”며 “그러나 몇몇은 불법으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매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지역 잡지에 광고를 게재해 호텔에서 손님을 만나고 안전 문제는 전적으로 포주에게 의지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곳곳에서 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덜란드에서 매매춘 산업은 10억 달러 규모로 네덜란드 경제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양한 인종,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춘 여성의 60%가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한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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