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www.ww.or.kr)은 14일 66개 판례정보 사이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시민행동이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검색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8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례정보 사이트 중 30%가 넘는 사이트들이 실명과 주소, 차량번호, 가족사항 등 주요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조사대상 가운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페이지를 단순히 링크한 14개 사이트를 제외한 66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문제의 사이트 가운데 판례 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 그리고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 또 실명을 가리는 등 부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주소나 차량 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사이트도 5개가 있었다.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22개 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명과 지역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 등 신상 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번호를 가공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을 시 “정보통신부 등 감독관청에 시정조치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