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방안 경찰에 권고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 보호가 최우선”
경찰 “권고 수용해 빨리 이행하겠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통화 봉쇄’ 자동전화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성매매 단속보다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성매매 단속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기로 했다.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9일 회의 결과, △성매매 수요 차단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주문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경찰이 성매매 수요 차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광고지의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온상인 채팅앱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도록 권고했다. 피해 여성에게 제도적 보호·지원책을 안내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반드시 여가부에 알려 적절한 재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위계·위력·심신미약 등 성매매 피해자로 볼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인권과 신변 보호를 위해 조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단속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현재 10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자격요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수사팀 내 여경 1명 이상 배치 등 수사 역량을 높이고 △치안정책연구소 내 전문 연구센터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또 성매매 단속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별 성매매 수사 특성과 접근방향 등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전문수사기법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 이행 방안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