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여전히 촛불은 유효” VS 야 “나아진 것 없어”
지난해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1년이 지난 10일 여야는 상반된 논평을 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미르 K재단 출연에 대한 직권 남용과 강요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난 8개월 동안 권력적폐는 물론 생활적폐의 청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만 바뀐다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한 촛불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며 “전쟁 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했던 적폐 세력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삶을 지배해온 낡은 지배 질서, 어긋난 권력을 바로 잡는 작업은 탄핵 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시민의 주권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주의를 짓밟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가장 폭력적 질서인 여성차별을 해소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엄 받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탄핵과 촛불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 사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 전보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은 1년 전보다 더 엄혹하고,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면서 “정부는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며 탄핵 전보다 깊어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유산이 될 촛불혁명은 부패한 정권을 단죄하고 새 날을 열었으나 국민의 마음 속에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면서도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권력 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정착,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 역시 협치를 실행하지도 구체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권 모두를 이끌어 갈수 있는 협치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해서 국가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