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_TOO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토론회
민주당 남인순·유은혜·김해영 의원 주최
용기있는 몇몇 개인의 ‘미투'(Me too)'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유은혜·김해영 공동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2017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 논의에서 출발했다. 이를 계기로 문단 내에 성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 ‘갑질’,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에 ‘문화예술계 인권침해 대응 TF’를 꾸리고 문단 내 인권침해를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TF는 문단 내부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 저작권 침해, 불공정행위, 출간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갑질’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원인은 문단 내부의 폐쇄적인 권력구조 및 불공정한 시스템에 있다는 판단을 했다.
특히 성폭력, 저작권 침해, 원고료 면탈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문단 내에서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 △소수의 인원이 이러한 권력을 독점 △권력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도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SNS나 인터넷 매체가 아닌 공식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수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괴물들’의 성폭력과 독선적 행위가 ‘천재들의 기행’으로 여겨지고 ‘집중된 권력’에 너그러웠던 풍토는 갑질과 권력형 성폭력의 자양분이 되었다”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조절하며, 피해자 보호·치료 프로그램 역시 다시 손봐야 하며, 문화예술계의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 역시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큰 용기를 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치권은 그들의 용기에 답을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을 넘어서 보다 폭넓게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