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동통신3사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 참여 중인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통3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위원장의 중재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속 위원 4인은 통신 3사를 규탄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측은 통신비 인하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다면서, 해외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저렴하고도 기본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를 제시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이번 8차 협의회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보편요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고수했다며, 이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염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정책협의회의 운영기간은 100일로 이 달 중순까지다. 따라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이제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