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개월] 노동자·고용주 “보완 대책 필요” 한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1개월] 노동자·고용주 “보완 대책 필요” 한 목소리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1.31 09:26
  • 수정 2018-02-0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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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16.4%은 제도 시행 30년을 통틀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 노사는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려움 역시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양측 모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1개월. 현장 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성별임금격차·소득 불평등 해소위해 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건비 상승까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정애(오른쪽부터) 의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정애(오른쪽부터) 의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잇따라 추가대책을 꺼내들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보인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모든 산업의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사실상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꼽는다. 이에 따라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여성들은 환영하고 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157만3770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25%인 158만1000여명으로 인상 혜택을 입는 남성 근로자(118만6000여명, 13%)와 비교할 때 차지하는 수와 비중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 가운데 20%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에 이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가 항상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면 이제는 경제계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용주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정부 대책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돼있다. 일자리안정기금으로 올해 3조원을 책정해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보조한다. 당정청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등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회사 운영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본관(문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홍익대분회의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본관(문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홍익대분회의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설득 작업 중이다. 정현백 장관은 홍익대에서 해고돼 점거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찾아가 하면서 목소리를 들었다. 정 장관은 앞서 여성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의 고용현장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최저임금 여성노동계 현장 대책반(가칭)’을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회피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 인력 구조조정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고려대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장이, 연세대에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다녀갔다. 이후 고려대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 대신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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