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가부는 ②]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지원
[2018 여가부는 ②] 디지털성범죄 상담·삭제·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지원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1.26 12:18
  • 수정 2018-01-2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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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아웃 시위. ⓒ강푸름 기자
지난해 8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아웃 시위. ⓒ강푸름 기자

여가부 2018 정부업무보고 ②

촬영물 유포범죄 처벌 강화

유포로 인한 경제적 이득 몰수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위안부’기림일 행사·연구소 설립 추진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범죄 대응이 강화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과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8 여가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제공
2018 여가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촬영물 유포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강화되고, 유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게 된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수사 지원(채증)-삭제 지원-소송 지원-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제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의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 보호‧지원도 추진한다. 

‘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관련 단체와 함께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14일) 행사를 열 계획이다. 관련 조사·연구·교육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될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도 추진한다. 

이날 정부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가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와 일반 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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