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여가부는 ①] 올해부터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여가부 2018 정부업무보고 ①

문화‧예술‧교육 분야 성평등 확산 사업 추진

올해부터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늘리고자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취업준비생·워킹맘 등이 직접 여성 정책 생산에 참여할 기회도 생긴다. 문화‧예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는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다. 여가부는 전 부처가 앞으로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 실행 목표를 고려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 시 성차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여부, △고위직 참여율,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여부를 단계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관련, 각 부처 소속기관별로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현 법제도도 개선한다. 여성의 승진을 막는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기관평가와 인사규정, 여성의 군·경찰 진입제한 규정 등을 개선한다. 

여가부는 ‘여성대표성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나아가 민간 부문의 여성 대표성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임원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 노력을 기관투자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취업준비생·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청년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도 구성·운영한다. 남성이 참여하는 지역별 ‘성평등보이스’도 계속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성평등 확산을 위한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여성영화인들과 만남, 영화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여성주의 뮤지션들과 만나 힙합 음악 속 성차별과 여성혐오 등을 논의한다. 미술 작품과 여성 문화사 등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제도적 불평등 문제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4월 1일까지 열리는 ‘신여성, 도착하다’ 미술전과 연계한 토크 퍼포먼스(토크쇼와 퍼포먼스 공연)를 다음 달 열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우수도서 공모, 독후감 대회 개최와 ‘TV 다시쓰기’, ‘다시 읽는 그림책’, ‘내가 만드는 성평등콘텐츠’ 등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공간의 성평등 확산도 올해 여가부의 주요 과제다. △시민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중매체·온라인 모니터단을 운영해 성차별·선정적 콘텐츠를 감시하고, △누리꾼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성인지 관점에서 스스로 이러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만들고, △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 분야에선 게임 산업·재난안전교육 강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한 ‘생활용어’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상 (외)국어사전에 성인지 관점으로 볼 때 부적절한 정의, 예시 등이 발견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여가부는 사전 내용을 모니터링해 결과를 공개하고, ‘성평등 사전제작 안내 리플렛’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