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김윤옥 여사 둘러싼 정치 공방...
재임시절 친인척 게이트 사건 다시 주목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 사기사건,
사촌오빠 김재홍씨 뇌물사건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부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전 대통령측으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 한다”며 김윤옥 여사 명의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의 대마불사에도 박홍근 의원은 또다시 19일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특활비 1억 원 중 3천만∼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전달되어 명품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폭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환전을 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구속한 우병우
이처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끊임없는 정치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대표적인 친인척 게이트 사건을 정리 해 보았다.
가장 먼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비례대표 공천 사기사건을 꼽을 수 있다. 언니 게이트로 유명한 이 사건은, 2008년 초 대통령 친인척임을 이용해 당시 서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 14번을 약속하며 3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가 2008년 7월에 구속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그녀를 구속시킨 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병우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였던 우병우는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를 전격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2009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 기각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김씨는 수감 중 무려 총 3번이나 형 집행정지를 받으며, 무려 1번의 구속집행정지와 3번의 형 집행정지, 총 4번의 집행정지로 9개월 이상을 감옥 밖에서 지내며 대통령 친인척 특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김씨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세 차례나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일반 수감자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기까지 했다. 또한 김씨는 감옥에서 입원비와 치료비를 안 내고 버티다가 병원측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패소하기 까지 했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뇌물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MB 재임시절 김윤옥 여사 친인척 사촌언니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재홍씨 (당시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하는 대가로 4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에 구속되었다. 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하자 “물의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판사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다.
MB 정권 말인 2012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2013년 9월 8일, 만기 출소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26억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과 항소심 1년3월을 선고 했다. MB 정부에서 '만사형통'이란 유행어까지 만들어내며 국회부의장을 지낸 그의 정치말로는 외롭고 쓸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