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 인상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
저금리 정책자금 2.4조로, 특례보증 1조 신설
밴 수수료, 정액제→정률제 개선해 부담 완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진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을 운영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동향 조사를 도시재생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 청년 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착한 상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밴사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 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월 30만원→50만원), 할인율 상향(5%→10%)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