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국제기준 따라 일본에 법적책임 이행 요구해야”
“위안부 문제 국제기준 따라 일본에 법적책임 이행 요구해야”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1.10 12:35
  • 수정 2018-01-11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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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정의기억재단

“유엔인권조약기구 원칙 근거해야”

가주한미포럼

“국제기준 따르는 것이 해결책”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올해로 26년을 맞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1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려 어린이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올해로 26년을 맞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1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려 어린이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관련 단체를 포함해 여론이 부정적이다. 정대협 등은 합의가 무효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에 대해 강 장관은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서울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일본 정부의 노력과 관련해 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점과, 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관련 민간단체들은 반발하면서 정부에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위안부’연구회 등은 정부의 일부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28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한 것 △일본정부 위로금 10억엔 정부예산 편성 △정부의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 원칙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전된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인 12·28합의가 부당한 합의라는 점에서 재단이 즉각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반인도적 침해 범죄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가 제시한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도 이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난 27년간 일본정부에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고 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대변해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기림비 건립 활동을 하는 ‘가주한미포럼’은 한국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일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일대일 협상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단체는 “해결책으로 세계여성인권문제로서,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하다”면서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 △모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범죄자 기소 △일본 내에서 지속적 교육 △박물관과 추모비 건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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